• 헌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 등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체납만으로도 다음달부터 곧바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형법 총론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방법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로 본다 

• 형법 각론

부지의 점유 권원 없는 건물 소유자였던 甲은 토지 소유자 乙과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했는데도 무단으로 그 부지에 새 건물을 지었다 . 甲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형사소송법

성폭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 로 배척할 수 없다

• 경찰학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은 되나,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 경찰학 각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