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구속기간 논란 정리해봤습니다

윤통 구속기간 논란 정리해봤습니다앱에서 작성

순갤러(211.58) 2025.03.08 01:02:44

조회 111 추천 0 댓글 2

1.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시간단위로 계산하지않고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밤 11시에 구속되면 한시간 뒤면 하루가 그냥 소비되는겁니다 다음날 11시가 되어야 1일이 차는게 아니라요

2.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구속기간 하루를 남기고 적부심에 들어가면 법원이 판단하는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제외하는 적부심기간도 하루로 치냐

아침8시부터 10시까지 법원이 심사한다치면

이건 2시간을 제하는게 맞냐 아님 구속기간과 같이 일단위로 하루를 제하는게 맞냐

근데 문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네요

판사가 불리할땐 피의자의 이익으로 정신을 발휘해서 윤통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데 제가 놀란건

누가봐도 애매한 개념인데 아직까지 이걸로 문제된적이 없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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