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9】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 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 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 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 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 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ㄷ.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 함이 상당하다.

ㄹ.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개설자 명의만을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 경한 경우,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개설자 명의변경 전후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 죄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