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난이도상 총론 학설문제 ox

형법 난이도상 총론 학설문제 ox모바일에서 작성

해붕이(210.205) 2025.03.07 14:54:10

조회 81 추천 0 댓글 1

2009. 5. 18.

김해 봉화마을 부**바위 산책을 하던 등산객 A가

다람쥐에게 돌맹이를 던졌으나

부**바위에서 전망을 바라보던 노모씨B가 맞고 추락해서 사망했다.

판례에 따르면 A는 살인기수죄인가 ? 과실치상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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