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의 판단방법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관설에 대해서는 불능미수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행위자 의 의사 이외에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성립범 위를 과도하게 넓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ㄴ. 구객관설은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을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을 부정하여 불능범이 되고 후자 의 경우에는 위험성을 인정하여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ㄷ. 구체적 위험설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ㄹ. 추상적 위험설은 밀가루를 독약으로 알고 먹인 경우에 행위자가 인 식한 대로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ㅁ. 추상적 위험설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경솔하게 잘못 안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ㅂ. 구객관설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 치사 량미달의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결 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으로 보아 위험성을 부 정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