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배의 같은 엄기의 기출지문 ♥

엄격기출설

2025.03.07 13:46:16

조회 111 추천 0 댓글 10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 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 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 ( )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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