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고수 들어와보셈

전문법칙 고수 들어와보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21) 2025.03.06 19:25:02

조회 195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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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1번 A의 업무수첩이 진술증거라서 313조 아닌건 이해하겟고 316조 2항이 되는게 맞는 선지인데 316조 2항 조문이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거라고 나와있잖아. 근데 아무리 읽어도 선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거로 해석되는데 어캐 해야되냐? 해설강의 봐도 이해안되서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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