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ㅇㅇ 정당행위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6 16:28:45
조회 171 추천 0 댓글 15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시설물 철거 등의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이러한 유리창 손괴행위는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을 연체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직원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 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2264 막상 쉬니까 공부하고 싶고 심심해죽겠네 순갤러(125.191) 03.08 28 0
1652263 엄씨 부럽다 ㅇㅇ(110.70) 03.08 31 0
1652262 유휘운 좌... [6]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76 5
1652261 2차 노리는 북부러 형75 헌35 경62.5 나오는데 [5] ㅇㅇ(106.101) 03.08 144 0
1652260 너네 가채점 손으로 직접하냐? [3] 순갤러(223.39) 03.08 94 0
1652257 스터디 카페 다니는데 존나 양심없는 여자 봄 [10] ㅇㅇ(211.234) 03.08 251 0
1652256 시험장 근처 높은건물 확인완료 [2] 순갤러(211.246) 03.08 68 0
1652253 세종이 빵꾸나서 155나온거였는데 북부도155나올려나? [1] 순갤러(106.101) 03.08 82 0
1652252 ㅅㄱㅇ 2단계 실전 기출 기반 아니죠? [4] 순갤러(180.231) 03.08 155 0
1652251 와 우연방위에서 엄격책임설 나오면 그냥 틀린지문이네[ ㅋㅋ [10] 순갤러(218.52) 03.08 209 0
1652250 모의고사풀다보니 어느새 팬티에 방굿물이 흥건...ㅜ 순갤러(118.235) 03.08 21 0
1652249 면스 최불녀 붙었으면 좋겠다 [5] ㅇㅇ(118.235) 03.08 121 0
1652246 남부필컷 [1] 순갤러(220.123) 03.08 128 0
1652244 근데 시험 끝나고 가채점 바로 나옴..? 피시방에 있다 감? [2] 순갤러(223.39) 03.08 94 0
1652240 루소는 루피임ㅋㅋ [2] ㅇㅇ(116.124) 03.08 76 1
1652236 집중력 최악인데 정상이냐 [7] 순갤러(58.72) 03.08 150 0
1652232 오늘 같은 날 공부하는 애들이 씹허수임 [1] 순갤러(106.101) 03.08 136 1
1652229 최태성 강의 추천하는 새끼 특 ㅇㅇ(39.7) 03.08 79 0
1652228 헌법40vs 한능검1급 [5] 순갤러(119.196) 03.08 133 0
1652225 ㄹㅅ 평가 [11] 순갤러(211.224) 03.08 141 0
1652224 북부인데 면접반 등록 완료 [3] 순갤러(211.192) 03.08 164 0
1652223 시험끝나고 남아서 채점하고 나가도 되는거임? [9] 순갤러(110.14) 03.08 174 0
1652222 시험 일주일 남았네요 [4] 순갤러(211.234) 03.08 127 0
1652220 시험 다가오니 순갤 순갤러(210.205) 03.08 71 0
1652217 수도권이 어려움 충남이 어려움 ? [1] ㅇㅇ(210.179) 03.08 95 0
1652216 남부 ㄹㅅ7회 200점,, 7회어려운데??ㅠ [5] 순갤러(221.153) 03.08 173 0
1652214 지나가는데 여경이 나 계속 꼬라보네 [2] 순갤러(221.145) 03.08 210 0
1652213 예수경 생각 있는 사람 질문 ㄱㄱ [28] ㅇㅇ(106.101) 03.08 228 2
1652212 이번 1차 고닉 전원합격 각 나오는데 [9] ㅇㅇ(211.234) 03.08 143 0
1652209 지금 필컷 160 170대 원하는애들 초시거나 꼴통아니냐? [8] 순갤러(106.101) 03.08 245 0
1652208 ㄹㅅ는 기출 기반이라 220많은거임. [8] 순갤러(118.235) 03.08 185 2
1652206 순시생도 8421 함?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89 0
1652204 북부 필컷 적고가라 [11] 순갤러(106.101) 03.08 196 0
1652203 형법 ox [2] ㅇㅇ(223.39) 03.08 68 0
1652201 경찰학 시험 궁금한거있음 실시험vs모고 [7] 순갤러(222.118) 03.08 124 0
1652199 아공부줙나잘대네 쭉쭉진도 빼보자~ 순갤러(128.134) 03.08 54 0
1652198 현직 있음? [2] 순갤러(124.50) 03.08 67 0
1652196 속보 윤카 구속취소 ㅊㅊ [1] 닭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48 1
1652195 여기서 렉스는 거의 220이네 [2] 순갤러(211.230) 03.08 140 1
1652194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행사를 주 보호법익으로 한다 [3] ㅇㅇ(223.39) 03.08 76 0
1652193 흥길이 맻살이고? [14] 순갤러(39.7) 03.08 80 0
1652191 근데 어왔어누님이 그렇게까지 잘못한거냐? [3] 순갤러(118.235) 03.08 109 0
1652186 스카에 소방 빌런 한마리 있는데 [1] ㅇㅇ(116.124) 03.08 130 0
1652183 비트 물 타야되나요? 순갤러(115.86) 03.08 41 0
1652182 얼굴 반반하면 경찰만큼 좋은게 없다 [15] 순갤러(223.38) 03.08 1856 23
1652181 승진셤 경찰학 [3] 순갤러(118.36) 03.08 100 2
1652180 아니씨발 생각해보니까 [1] 순갤러(106.101) 03.08 121 1
1652179 여기가 10급공무원 순경 갤러리임? [1] ㅇㅇ(211.235) 03.08 88 2
1652178 이거 1번 틀린지문아님? [19] 순갤러(221.164) 03.08 227 0
1652177 신광은 기총 순시용으로 적절하지? [2] 순갤러(211.234) 03.08 103 0
뉴스 김종민, '1박 2일' 멤버들과 함께한 프러포즈 FULL 스토리 대공개! 디시트렌드 03.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