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문제 셔틀 - 순경 갤러리

순경 갤러리

1/3

판례 문제 셔틀앱에서 작성

순갤러(106.102) 2025.03.05 23:07:40

조회 79 추천 0 댓글 0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투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는데 고소제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나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 합의금을 안주면 남자친구의 김ㅇ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김ㅇ이 칼을 품고 다닌다 칼부림이 난다 김ㅇ이 술먹으면 눈깔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상당의 합의금을 요구 피해자가 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권리의 행사이지만 준강간상해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여 피해자가 고소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건설사업컨설팅을 영위하는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축신축사업을 위해 피해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1)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 (2) 피고인 측 회시 직원급여로 사용하였다

2. (2)행위는 (1)행위로 인해 일어난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이미 평가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따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안은 포괄적위임에 해당하여 횡령자가 용도가 제한된 보관물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1587	공부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순갤러(106.101)	03.07	37	0
1651586	ㅅㅎㅈ 최판모고 ㅈㄴ 좋은데..? [4]	순갤러(124.57)	03.07	135	0
1651584	북부 빨리 시험보고싶으면 개추 ㅋㅋ	순갤러(119.67)	03.07	74	2
1651582	백수 탈출기 2일차 마무리	나는븅신	03.07	33	0
1651581	ㅅㅂ 타직렬은 다 연수원 5주따리인데 순경만 ㅋㅋㅋㅋㅋㅋ [7]	ㅇㅇ(125.191)	03.07	159	0
1651579	카즈아아아악	노짱(223.39)	03.07	45	0
1651578	바다맨 쟤 현직해경 출신임 참고해라 [1]	순갤러(1.221)	03.07	90	0
1651577	2년동안 놀고 160 나오면 [13]	순갤러(39.7)	03.07	165	0
1651574	순경 합격하고 경간 도전하면 가능성 있냐? [5]	순갤러(211.234)	03.07	156	0
1651573	시험장 대중교통 30분이면 ㅍㅌㅊ임? [3]	순갤러(223.39)	03.07	65	0
1651572	주제모르고 시험찍먹하다 인생망함 [6]	시험찍먹(223.39)	03.07	210	1
1651571	28살 마지막 시험 [8]	순갤러(223.39)	03.07	244	1
1651570	이국령 헌법도약 몇문제정도됨? [2]	순갤러(121.66)	03.07	110	0
1651569	남부러 오늘 막잔할게 [2]	순갤러(106.101)	03.07	199	3
1651565	경기도 인천 제주 충청도 렉스평균200은 운동이나쳐하라고 [9]	순갤러(112.165)	03.07	232	0
1651563	내일 친구 생파인데 술먹어도되냐 [12]	순갤러(175.201)	03.07	98	0
1651561	수능강사는 서성한만 나와도 비주류네 [3]	순갤러(1.233)	03.07	93	0
1651560	방금 렉스 모고 1회 풀어봤는데 [10]	순갤러(124.46)	03.07	245	0
1651559	챗지피티 한테 강해준 김민철 물어봐줄사라 [3]	순갤러(218.239)	03.07	118	2
1651558	함흥길이나 이재명이나 지 목적 달성하려고 [1]	순갤러(106.101)	03.07	36	0
1651556	잘자라들 ㅋㅋㅋ [2]	마지막북부러	03.07	61	1
1651555	수능영어vs공무원영어 뭐가 더어려워요? [5]	순갤러(211.208)	03.07	87	0
1651554	북부는 70점 넘으면 실수다 [1]	순갤러(106.101)	03.07	123	1
1651553	퍼지기전에들	백도찬(49.142)	03.07	52	1
1651551	175미만은 순경하지마라 [1]	순갤러(1.233)	03.07	154	0
1651550	와.. 소방은 악력을 손가락 제2 관절이 직각이 된 상태로 측정한다 함 [3]	ㅇㅇ(49.172)	03.07	127	0
1651549	경찰학 기출 안보고 요약서만보는게 [6]	순갤러(218.156)	03.07	233	2
1651547	1배수 그런건 우예아노	순갤러(118.235)	03.07	48	0
1651546	순붕이들 높게 평가하는 점 [1]	순갤러(223.39)	03.07	118	0
1651544	지금은 무현반복이 답이다....! [6]	엄격기출설	03.07	151	3
1651542	충남 게이들 모하노??! [2]	순갤러(121.184)	03.07	116	1
1651540	지금시점 봤던거 무한 반복이 맞음?	순갤(61.98)	03.07	61	1
1651539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순갤러(117.111)	03.07	31	0
1651537	남부 컷 175 아래면 [3]	순갤러(122.44)	03.07	246	2
1651535	님들 이거 정상맞음?	순갤(61.98)	03.07	63	0
1651534	혹시 100미 부정출발하면 올림픽 규정 따라감??? [2]	순갤러(223.39)	03.07	76	1
1651532	인천 필컷 가능..? [10]	순갤러(211.234)	03.07	215	0
1651531	남부컷 진짜 175임?? [3]	순갤러(122.44)	03.07	224	0
1651530	뭔 고닉들 이래 많아짐? [4]	순갤러(110.11)	03.07	110	6
1651529	동네 지구대 들어가서 여경 번호 따기 [2]	부엉이	03.07	161	2
1651528	2차끝나고 무조건 필떨이다 개 ㅈ댓다 생각했는데	순갤러(106.101)	03.07	120	3
1651527	경찰학만큼 단기되는 효자과목없다? [1]	ㅇㅇ(211.234)	03.07	130	2
1651525	고딩때 정병호 아들이랑 같은반이였던 썰 [2]	정병호아들	03.07	61	1
1651524	얘들아 경찰학 너무 기죽지마라 [2]	순갤러	03.07	202	1
1651523	엄격기출님 질문 [8]	순갤러(58.29)	03.07	95	0
1651522	서울청 경제팀 에이스 되려면 어느서로 가야되냐?	순갤러(1.233)	03.07	48	0
1651521	챗gpt씨발년이랑 싸우는중 [4]	순갤러(112.165)	03.07	141	0
1651520	헌법 ox [2]	순갤러(1.221)	03.07	70	0
1651519	추억의노래	순갤러(218.157)	03.07	52	0
1651517	우리 주임님 참경찰이시냐? [4]	순갤러(112.214)	03.07	226	6
뉴스	김종민, '1박 2일' 멤버들과 함께한 프러포즈 FULL 스토리 대공개!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