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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기출설 신간 발매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5 22:55:55
조회 190 추천 0 댓글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乙이 甲을 부등켜 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도 사람의 신체, 생명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피해자에게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들이대며 협박한 경우,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피고인이 청산염 2그램을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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