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 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 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②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 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 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 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는 공동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한 소득세 조세규율에 있어 조세회피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예외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이러 한 관계 속에 배우자나 가족이 들어간다 하여도 이것이 혼인 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