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절차와 사법절차는 구별되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 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포함된다.

③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 는 자라 하여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란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