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시위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음란물이나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의 유통 등으로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야 함에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전부 금지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의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점에서 해당 전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에 비하여,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기본법은 장교의 집단적인 표현행위를 제한하지만,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