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문제 - 순경 갤러리

과실범 문제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4 12:03:48

조회 113 추천 0 댓글 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범은 주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과실 행위를 의미하므로 교통 사고 사망 사고를 낸 자가 신호 준수 의무라는 주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개연성만으로 족하다.

③ 수인이 각자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 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공동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은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은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인식 없는 과실도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음은 인식 있는 과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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