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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무고죄 설명 좀 해줄분 국어 문제야..? ㅠ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5.03.02 18:52:09
조회 204 추천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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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번 승낙무고 아니여??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이게 즉 무고죄 성립 한다는 소리인가? ㅅㅂ 나 국어가 안되는건가??

아닌데 영향 미치지 못하면 무고죄 성립 안한다는거 아님?

아니면 잘 못 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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