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단계를 배웠다

아기(211.218) 2025.03.01 20:23:25

조회 124 추천 0 댓글 11

정범(실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범죄의 실행을 그만두고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 이에 가공(더하는) 하는 행위를 종범이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예비의 공동정범( 함께 범죄계획을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 종범( 정범의 범죄를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자)의 성립을 부정한다

이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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