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 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 법」 조항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⑤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