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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려운거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9:35:37
조회 96 추천 0 댓글 10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몇개?


ㄱ.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보는조 항


ㄴ.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 


ㄷ.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수있고법원은검사에게치료감호 청구를요구할수있다고규정한조항


ㄹ. 의견제출기한내에감경된과태료를자진납부한경우해당질 서위반행위에 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는종료한다고규 정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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