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와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곧바로보험급여를제한하는 ｢ 국민건강보험법｣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②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 조제3항 제4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감염병병 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 나일반공중의출입이금지되는경우에대해서는그로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두고있음에도집합금지조치로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 하는 청구인들의평등권을 침해하지않는다.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가있다는점에대하여만확인을구하는소송을제기한경우 그 소가를전소확정판결에서인정된권리가액의10분의1 로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은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실제 시험 같다 ㅎ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