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 순경 갤러리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억(14.49) 2025.02.28 15:06:18

조회 65 추천 0 댓글 1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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