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국법에 따르면 경찰관 둘이 한명을 사살한 건 정당방위 안됨. 힘의 대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5.02.28 10:45:32
조회 85 추천 0 댓글 4

따지는 것이 한국법.


유튜브에 나온 것만 봐서 정확한 격발상황은

모르지만,

2대1이었고 하체를 쏠 수 있었을 것같은 상황에서

상체를 쏘는 경우 한국에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음.


2대1은 힘의 우위를 나타내며

강제키스를 당하는 경우

남자가 여자 혀를 물어서 끊으면 힘의 우위 원칙상

다른 방법으로 불법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여자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됨.


정속으로 신호를 지키며 진행하는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치어 죽였을 경우

합법적인 운전자는 유죄가 되고

할머니는 배상을 받는 법이 한국법임.

합법적인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고 갔으면

할머니를 안죽일 수 있었다는 것임.


불법과 마주친 합법적인 경찰관과 운전자를

면죄시켜주는 경우,

합법적인 경찰관에 죽는 불법자와

합법적인 운전자에게 재미로 죽임당하는 무단횡단자의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서

합법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몇배는 더

법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한국법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0] 운영자 21.08.13 101853 24
1643976 내년부터는 남자 일단 합격만 하면 행복중경인 부분이냐? 순갤러(106.101) 10:43 3 0
1643975 님들아 경노까 이런말 징징대는거임 아님 어느정도 일리있는말임? ㅇㅇ(106.101) 10:43 7 0
1643974 라섹 예약금 걸고왔다 [4] 순갤러(211.36) 10:41 17 0
1643973 운칠기삼 ? 순갤러(175.199) 10:41 9 0
1643972 남부쓸걸 서울 너무 빡세다 너무 힘들다 [9] 순갤러(211.235) 10:39 35 1
1643971 이거 보면 진짜 미래는 알수없다 ㅋㅋㅋ [3] ㅇㅇ(106.101) 10:38 52 0
1643970 애초 요즘시대에 순견하는거 부터 한심함 [4] 순갤러(175.199) 10:36 33 1
1643968 북부러 판별좀 [5] ㅇㅇ(106.101) 10:32 45 0
1643966 운칠기삼이 그냥 나온말인줄 아냐? [9] 순갤러(220.94) 10:25 80 3
1643964 이번 317기 중경 월급 공제 안한거 맞제? [1] ㅇㅇ(218.149) 10:24 75 0
1643963 중경월급받고 [3] 순갤러(221.138) 10:22 70 0
1643962 내년에는 남경 준비생들 단체로 시험 보이콧하면 [8] ㅇㅇ(106.101) 10:18 77 0
1643960 순갤하면 중경못와~ [3] 순갤러(223.39) 10:12 62 1
1643959 장수생들아 너넨 합격하면 몇개월이라고 구라칠꺼? [2] 순갤러(119.205) 10:12 64 1
1643958 합격해야지? [5] 순갤러(118.235) 10:11 78 0
1643957 단기합격 구라충 긁? [3] 순갤러(211.246) 10:09 55 0
1643956 근데 6개월 4개월 합격자가 뭐이리 많냐? [14] 순갤러(211.246) 10:02 149 2
1643955 유입인데 경찰 시험은 왜 매년 마다 뭔가를 바꿈? [8] ㅇㅇ(106.101) 10:01 99 0
1643954 에이 씨팔 헬스장쉬는거 좆같네 [6] 순갤러(106.101) 09:58 66 0
1643951 솔직히 시험 당일날 [7] 순갤러(211.235) 09:51 104 0
1643949 토욜인데 스카장수생이랑 현피까고싶은데 [2] ㅇㅇ(211.235) 09:49 54 1
1643947 악력 ㅁㅌㅊ? [5] ㅇㅇ(58.122) 09:45 121 0
1643945 북부컷 170 가즈아!!!! [2] 순갤러(119.67) 09:44 69 0
1643942 남부러 공부 나도 시작 [4] 순갤러(61.76) 09:40 123 0
1643941 남부러 공부시작 [1] 순갤러(220.117) 09:39 56 0
1643939 ㅋㅋㅋㅋㅋ 통합 여론 역전됐네 ㅋㅋㅋㅋ [8] ㅇㅇ(106.101) 09:35 194 1
1643937 기독교 진리~~~~~^^ [3] 정의로운사회(106.101) 09:33 25 0
1643935 체력조교랑 체포술조교랑 다른거임? [9] ㅇㅇ(223.39) 09:29 68 0
1643934 기상완.다이어트 상황 [11]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8 93 0
1643927 군대도 안가, 군가산점 폐지 시켜줘 [10] ㅇㅇ(106.101) 09:16 86 0
1643926 경대라고하면 셋중에 어느학교임? [1] ㅇㅇ(106.101) 09:15 85 0
1643923 신예은이랑 닮은 여자랑 썸타면 무슨느낌임? [14] 엄격기출설(112.221) 09:07 202 0
1643922 내년 1차 정배 여경 1400 남경 700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06.101) 09:06 111 1
1643920 2월 ㅎㅋㅅ 225점 백분율 아는 친구 있나? [4] ㅇㅇ(106.101) 09:03 69 0
1643919 마지막 회독 ㅆㅂ [7] 순갤러(119.67) 09:03 124 0
1643918 대전러들 적당히 잘쳐라 [1] 엄격기출설(112.221) 09:02 81 0
1643916 3과목 마무리할것 [2] ㅇㅇ(106.101) 09:00 68 0
1643915 날먹이란게 이거 맞냐? [2] 순갤러(106.101) 09:00 128 0
1643914 나 신예은 청하 한소희 닮은 여자 다 만났었는데 [2] ㅇㅇ(106.101) 08:59 90 0
1643912 공부 ㅈ도안되네 [7] 엄격기출설(112.221) 08:57 120 0
1643911 북부생 공부하기 ㅈㄴ싱ㅎ네 [4] 순갤러(119.67) 08:55 82 0
1643909 ㅈ같네 인생 [3] 엄격기출설(112.221) 08:53 83 0
1643908 ㄹㅅ 6회 232.5 강원가능하냐.. [4] 순갤러(211.218) 08:51 94 0
1643907 하 우울하다 엄격기출설(112.221) 08:47 64 0
1643905 무섭다 모고 나쁘지않게나오는데170박을까봐 [1]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7 72 0
1643903 모고점수잘나오니까 ㄹㅇ 공부가안되네 [9] ㅇㅇ(118.235) 08:41 120 0
1643901 진짜 구라안치고 [6] 제한적기출설(211.235) 08:37 97 0
1643899 어제 센서 팔굽측정 하니까 50개에서 멈추던데 [7] 순갤러(125.140) 08:33 114 0
1643894 2014년 부터 했다 이번에는 진짜 붙고 싶다 [26] 춤추는 순붕이(220.80) 08:21 228 2
뉴스 '톡파원 25시' 미국 디어본에서 만나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발자취! 마릴린 먼로도 애용한 자동차는?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