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다소 선정적인 책을 보고 있었 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책을 보 여주면서 “선정적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등 망신을 준 경우, 아동 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였으므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에 해당한다.

②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앞으 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반 학생인 피해아동이 율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 어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 법 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한다.

③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학생들이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쪽에 서 있거나 교실에 출입할 때 뒷문을 사용하지 않고 앞 문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고, 또한 지각을 하여 교무실 앞에 서 있는 학생에 대하여 복장 불량을 이유로 머리를 때린 행위 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가중처벌)에 해당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 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78cm 높이의 교구장 (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 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40분 동안 앉혀둔 경우, 이는 비록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