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김승봉 동형 55점 기념 재산죄 박스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17:56:15
조회 138 추천 0 댓글 26

 재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甲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 甲이 부정행위를 한 A를 꾸짖어 줄 목적으로 A의 소유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A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 때에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A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0] 운영자 21.08.13 101837 24
1643737 합격관상특징 순갤러(106.101) 00:28 12 0
1643736 101단이 체력 빨리 본다며? 아닌데? [1] 순갤러(106.101) 00:28 15 0
1643735 오... 운세보소? [1] 오늘도ㅎ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7 20 0
1643734 개쳐웃기네 진짜 [1] 순갤러(211.234) 00:26 18 1
1643733 이번 달 운세 봐봄 ㅈ댄거냐? [8] 순갤러(175.114) 00:19 42 0
1643732 대구부산 남경은 ㄹㅇ뭐냐 [6] ㅇㅇ(118.235) 00:18 57 0
1643731 장수생특징 [9] 순갤러(106.101) 00:14 78 1
1643730 어떻게 공시 경쟁률이 5대1 ㅋㅋㅋㅋ [5] ㅇㅇ(211.235) 00:10 104 1
1643729 좆소다니기vs순경하면 닥후지 [7] ㅇㅇ(118.235) 00:10 61 0
1643728 ㅎㄴㄱ경찰학 OX 2000제가 난 [1] 순갤러(125.140) 00:09 45 1
1643727 님들 근데 순경 왜시험 쳐요? [10] 순갤러(119.67) 00:07 106 0
1643726 좆나쉬운 경찰학ox [1] 순갤러(118.235) 00:07 29 0
1643725 힙합 노래 추천함 [1]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4 30 0
1643724 야 로또 2등 됐는데 농협본점 가야 되는거 맞지? [5] 순갤러(39.7) 00:04 88 0
1643723 아 ㄹㅇ 그때 고등래퍼 나갔으면 지금 이렇게 안살듯 ㅋㅋ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2 42 0
1643722 경찰되고 인생이 360도 달라졌다. [4] 순갤러(183.96) 02.28 109 1
1643721 팩트는 본시험 100점이어도 [1] 순갤러(211.201) 02.28 126 3
1643720 제발 제발 멘토세기 사라지게해주세요 [7] 순갤러(211.235) 02.28 45 0
1643719 근데 솔직히 우울증있는데 경찰해도 되는지 모르겠음 [4] 순갤러(118.235) 02.28 73 0
1643718 여경준비생들도 함흥길 아시나요? [1] 순갤러(106.101) 02.28 51 0
1643717 이새끼 풀어봐라 [2] ㅇㅇ(39.7) 02.28 82 1
1643715 겜창짓하면서 공부대충해도 2년쯤하니까 모고 230나오더라 [17] 순갤러(118.235) 02.28 134 0
1643714 경찰대 출신 누나한테 체포당하고 싶네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47 2
1643713 경차도 못 끌 정도면 얼마나 능력이 없을까? [2] 순갤러(223.38) 02.28 43 0
1643712 기리햄이다. [12]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86 0
1643711 이 시간 대구/부산인들 있?? 제한적기출설(211.235) 02.28 25 0
1643710 ㄱㄷㅎ5회차 푸는데 [1] 순갤러(125.140) 02.28 55 1
1643709 ㅈㅈㅎ ox만 믿고가도 되냐 [9] 순갤러(118.235) 02.28 92 0
1643708 여러분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탄핵당하지않았던것은 [1] ㅇㅇ(211.234) 02.28 32 3
1643707 경찰 준비생인거부터가 사회적 입지는 보장된거다 [1] ㅇㅇ(106.101) 02.28 63 0
1643706 렉스 7회차 235점인데 합격 ㄱㄴ? [1] 순갤러(106.101) 02.28 60 0
1643705 이번 시험 헌법 [1] 순갤러(211.36) 02.28 45 0
1643704 헌정사특강듣고왔는데 걍버릴려고 [2] 순갤러(118.235) 02.28 64 2
1643702 비교경찰 / 헌정사 / 형벌론 전체 - 버리면 미고임? [11] 순갤러(211.234) 02.28 115 0
1643699 슈민게이야 ㅋㅋ 순갤러(118.235) 02.28 42 0
1643698 니들 중경 궁금한거 없냐? [31] 순갤러(118.235) 02.28 241 0
1643697 질문 받는다 심심하다 [4] 순갤러(118.235) 02.28 60 0
1643695 홉스 로크 루소 보냐? [7] ㅇㅇ(117.111) 02.28 116 0
1643694 트리오 추천좀 [6] 순갤러(219.241) 02.28 52 0
1643693 하 점수 맘에 안드네 순갤러(211.221) 02.28 41 0
1643692 봉급을 제외하고 깨끗한 돈은 없다 - 패트릭머피 [4] 순갤러(39.7) 02.28 86 0
1643691 승진 해설 올려주는 강사 [6] 순갤러(117.111) 02.28 72 1
1643690 봉급을 제외하고 깨끗한 돈은 없다 [5] ㅇㅇ(117.111) 02.28 109 0
1643689 162 도태남인데 지갑으로 쓰이고싶다 [1] 순갤러(211.234) 02.28 32 0
1643688 ㄱㄷㅎ 동형 8회차가 끝이지? [5] 순갤러(221.155) 02.28 80 0
1643687 꼭 경찰 돼야겠다 무시당하니깐 각성함 [4] 순갤러(211.234) 02.28 102 0
1643686 필컷160대 시나리오 (망상) 순갤러(106.101) 02.28 99 1
1643685 한/녀/피/싸/개 기생충들 가스실 쳐넣어 죽이자 [3] ㅇㅇ(39.7) 02.28 45 3
1643684 응시요건에 피지컬로 제한거는거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순갤러(211.235) 02.28 45 0
뉴스 블랙핑크 월드투어 개최 지역·회차 추가…막강한 규모 디시트렌드 02.2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