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질문점 받아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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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9급 직렬별 임용식 사진.jpg 실제로 지방직은 임용식 끝나자마자트럭으로 태우고 주민센터로 픽업된다고 함 ㅋㅋㅋㅋ고증 ㅁㅊ음 ㅋㅋㅋㅋㅋ 작성자 : 순갤러

형들 질문점 받아죠 아잉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5.02.27 17:44:38

조회 47 추천 0 댓글 3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데 여기서 질문 동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기준 완화하여 적용한다는데 재산권이 큰데 그러면 기본권제한큰데 더 엄격하게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냥 비례원칙에 엄격하게 심사하되 좀더 완하한다 이렇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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