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1개의 직무유기교사죄만 성립한다.

㉤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 (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 공무상 비밀누설죄 소정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못맞추면 미고 기본강의 다시들어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