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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숙지 박스형 입갤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09:19:30
조회 105 추천 0 댓글 6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만약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나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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