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각 기 ox

1/1

요번 런경이후 여시반응 모음 걍 얘들은 사람아님 작성자 : 순갤러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08:40:56

조회 73 추천 0 댓글 6

2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②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요구되며,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2009	여기 서울러 없냐?	순갤러(211.234)	02.27	37	0
1642007	전문법칙보다가 ㅈ같아서 올리는 과실범 박스 [37]	엄격기출설(112.221)	02.27	197	0
1642005	뭐시발 이건 어떤면대직업이던 다 공통이겠다만	ㅇㅇ(1.241)	02.27	67	0
1642004	데드 180 뽑는데 악력 만점가능? [1]	ㅇㅇ(118.235)	02.27	117	0
1642003	ㅁㄹㅇㅈ 2회 217.5 [3]	순갤러(211.226)	02.27	115	1
1642002	2차기준 커트라인 알려준다 [3]	순갤러(106.101)	02.27	257	2
1642001	엄마가준기출문제 엄준기 씹련아 좇같은문제낼래? [4]	순갤러(118.235)	02.27	63	0
1641999	현직 교도관이다 ㅋㅋㅋ교도관해라 진짜 칼은 안맞는다 [2]	ㅇㅇ(183.106)	02.27	127	0
1641998	교정직 영어 어렵잖아 [2]	순갤러(118.235)	02.27	76	0
1641996	너네 진짜 교정직 왜 안하냐 [10]	ㅇㅇ(106.101)	02.27	202	0
1641995	님들 모의고사 지문 대충 보는거 고치기 힘듬...? [2]	순갤러(223.39)	02.27	94	0
1641994	ㄱㄷㅎ 동형 실강 듣는사람 있너 듣는 사람 600~700? [1]	11(183.100)	02.27	98	0
1641993	경찰되서 여경꼬셔서 경찰부부되야지	순갤러(118.235)	02.27	78	0
1641991	남부러들한테 왜이리 심술이냐? [4]	순갤러(211.199)	02.27	131	2
1641990	10년차 장수생이다 질문 받는다 [3]	순갤러(118.235)	02.27	90	1
1641989	형 총 풀어보시와요 [25]	엄격기출설(112.221)	02.27	126	0
1641988	수사가 그렇게 비추냐? [2]	ㅇㅇ(125.139)	02.27	87	0
1641987	경찰들 근무 영상보니까 [2]	ㅇㅇ(211.234)	02.27	98	0
1641986	여기서 말하는 비헌기가 [1]	순갤러(121.149)	02.27	97	0
1641984	몸.빵.직.업.경.찰.을. 여. 남. 통.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2.27	59	3
1641983	헌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12]	순갤러(118.235)	02.27	115	0
1641982	하 개쉬모 3회 말아먹어서 너무 슬프다 [5]	순갤러(39.7)	02.27	110	0
1641981	경찰은 기본적으로 힘쓰는 직업이잖아	ㅇㅇ(211.234)	02.27	41	1
1641980	남부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180넘는사람들이 707명이나? [5]	엄격기출설조교	02.27	263	1
1641979	ㅁㄹㅇㅈ 파이널 2회.. [2]	순갤러(122.40)	02.27	126	0
1641978	인천에 근데 점수가 180넘는 사람이 300명 가까이 있을확률이 [10]	엄격기출설조교	02.27	171	0
1641977	여경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건 인정을 안한거에있음 ㅇㅇ	순갤러(118.235)	02.27	60	1
1641975	장수생 정병 심한데 님들도 그러신가요 [5]	순갤러(118.235)	02.27	108	2
1641972	경간용 문제 [2]	엄격기출설(112.221)	02.27	82	0
1641970	와 이거 쥬얼리 좆지리노	순갤러(112.146)	02.27	127	0
1641969	팩트는 몸빵도 하고싶은데 못하는새끼들 수두룩하다는거	ㅇㅇ	02.27	43	1
1641968	여순시생들이 생각하는 경찰 [13]	한녀 죽어(211.36)	02.27	1792	43
1641967	엄격기출아 일 안하냐 해설하고싶으니 문제빨리올려라 [3]	엄격기출설조교	02.27	64	0
1641966	남부 컷 160 나오면 좋겠노 ㅋㅋ [1]	순갤러(39.7)	02.27	181	0
1641965	솔직히 이사람이 여경보다 더 일잘할듯	순갤러(218.157)	02.27	126	1
1641964	팩트는 남2로 다니라고 하면 환영하는데 여2로 다니라고 하면 [1]	ㅇㅇ(118.235)	02.27	75	0
1641961	근데 통합이여도 체력으로 개바르면 되는거잖아 웰케 [4]	ㅇㅇ(106.101)	02.27	122	0
1641960	입맛없을때는 어캄 [1]	순갤러(218.157)	02.27	54	0
1641959	심으뜸 100미터 13초8 나오네 [10]	순갤러(211.234)	02.27	325	2
1641958	날 ㅈㄴ좋은데 맞짱뜰사람?	순갤러(125.139)	02.27	53	0
1641957	5년차 장수인데 장수생들 와봐 [9]	순갤러(118.235)	02.27	166	0
1641956	날씨 지기네...	순갤러(106.101)	02.27	28	0
1641955	기출 추천 좀 부탁드려요 [7]	순갤러(118.235)	02.27	115	0
1641953	갈수록 정병은 늘어 가고 이번 광주 사건도 늘어날거임	ㅇㅇ(118.235)	02.27	57	1
1641952	날씨 ㅈㄴ 좋네 오늘	순갤러(211.234)	02.27	57	0
1641951	남자들아 제발 니네가 합격해라 [1]	ㅇㅇ(118.235)	02.27	94	5
1641950	5대1은 80프로 떨어지는건데 [3]	순갤러(118.235)	02.27	175	0
1641949	시험장 언제나와? 기차표 예매해야하는디 [9]	ㅇㅇ(14.6)	02.27	138	0
1641948	근데 여경도 체력 여자중엔 최정예들이 뽑혀서 앵간한 남자 [5]	ㅇㅇ(106.101)	02.27	100	0
1641947	얼굴 칼맞으면 흉터 안지워질텐데 어떡하냐 경감남경 [4]	순갤러(118.235)	02.27	112	0
뉴스	부모에 5억원 뺏긴 전 축구선수, 35층 아파트서 자살 협박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