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신용카드 지문 설명좀요 ㅠ

형법 각론 신용카드 지문 설명좀요 ㅠ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5.02.26 17:59:53

조회 66 추천 0 댓글 3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인데 왜틀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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