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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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이형 뭐하세요......? 남경 유입생들 ㅈㄴ 불안하게만 만들고 뭐....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거예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엄격기출설

2025.02.26 16:58:14

조회 98 추천 0 댓글 8

1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사용하기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문건의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한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원칙적으로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복사하는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 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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