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출 ㅇㅇ ㅠㅠ

1/1

김새론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악마새끼 많은듯 원빈이 아저씨 찍고 노트북 선물 해준거 올렸다가 욕 뒤지게 처먹음...경찰 되면 저런 민도 낮은 애들 매일볼거 생각하니 ㅈ같네 작성자 : 순갤러

마지막 기출 ㅇㅇ ㅠㅠ

엄격기출설

2025.02.26 13:19:55

조회 115 추천 0 댓글 7

14. 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경승>

① ｢형법｣은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데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한 자 모두를 정범으로 인정하는 단일정범체계를 취한다.

② 가담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의사방향이 일치된 형태로 범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인 집단범의 경우 각 가담자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된다.

③ 필요적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관여자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한다.

④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가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0655	경찰학 풀어봐라 [10]	엄격기출설	02.26	134	0
1640654	근데 니들이 왜 경찰 처우를 걱정해...? 너넨 똥시생이야 [3]	롱디언니(121.172)	02.26	67	0
1640653	대화이는 꼬추 떼라	순갤러(121.177)	02.26	104	2
1640652	여경증원은 출산률증가 정책임 [3]	ㅇㅇ(175.116)	02.26	88	4
1640651	통합채용은 더더욱해야함 무조껀	ㅇㅇ(223.39)	02.26	77	0
1640650	비상계엄떳다 연기확정	순갤러(39.7)	02.26	171	0
1640649	아 씨1발 전보람 [4]	엄격기출설	02.26	84	0
1640648	현강은 가서 뭐함? [2]	ㅇㅇ(211.234)	02.26	56	0
1640644	스카 앞에 지구대있는데 가서 여경은도대체뭐하냐 [2]	ㅇㅇ(222.103)	02.26	158	2
1640642	ㄱㅍㅋ패스	순갤러(118.235)	02.26	37	0
1640641	50대도한창이니까 이제 출동에서빼주면안됨	순갤러(222.119)	02.26	45	1
1640640	아 ㅅ1ㅂ 형법 [6]	엄격기출설	02.26	126	0
1640639	날씨 풀리니까 이상하다	ㅇㅇ	02.26	54	1
1640638	보이스피싱 장물취득죄 왜 안되더라 [2]	순갤러(180.231)	02.26	99	0
1640637	근데 경감짬에도 출동하냐 [2]	ㅇ(119.70)	02.26	110	0
1640633	한마디만 하고 탈갤할게. 남자들이 쪼잔하게 그러능거 아니다 [1]	롱디언니(121.172)	02.26	105	0
1640632	경찰은 신체조건에서 이게 맞음. [3]	순갤러(118.235)	02.26	184	0
1640631	체육선생이 여학생 손목잡고 휘두른거 [4]	순갤러(121.174)	02.26	164	0
1640630	와 진짜 50대 사수 칼맞고있는데 차뒤에서 대치하다 빤쓰런…	순갤러(210.90)	02.26	224	15
1640629	경찰학	순갤러(118.36)	02.26	47	1
1640628	나 21년도에 합격했는데 [2]	순갤러(211.234)	02.26	139	2
1640627	통합이거 공론화 안되는게 ㅈㄴ 신기하네 ㅋㅋㅋㅋㅋㅋ [2]	ㅇㅇ(121.148)	02.26	208	10
1640626	ㅎㅇ게이 힘갤 념글 갔네 [4]	순갤러(211.234)	02.26	161	8
1640625	렉스 경간용이였음? [4]	ㅇㅇ(211.234)	02.26	134	0
1640623	여기 애들 남자들아 니들 치안 운운거리지 말고 [7]	한녀 죽어(211.36)	02.26	136	0
1640620	통합채용 철회는 순출이 청장,지휘부하면 가능함	순갤러(106.101)	02.26	53	2
1640619	남경부터 신체제한 둬야함 [3]	롱디언니(121.172)	02.26	140	3
1640618	텐션 지리는 경찰헌법 강사	순갤러(119.56)	02.26	74	0
1640617	렉스는 각론 존나많이내네 시발 [2]	ㅇㅇ(211.234)	02.26	112	0
1640616	헌법 40 형법 75 경찰학 75 평균 나오는데 [2]	순갤러(118.235)	02.26	183	0
1640613	념) 주한미군 군사경찰로 일해봤는데 이번 실탄 사건 진짜 바뀌어야 함 [4]	순갤러(223.38)	02.26	162	3
1640612	여기서여혐해봤자 또기사만난다니까..	순갤러(222.119)	02.26	27	0
1640611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은 왜 책임설에있음?	순갤러(121.174)	02.26	41	0
1640610	여성 인권 어쩌구 하는애들 특징 살펴봄 ㅇㅇ	ㅇㅇ(211.235)	02.26	32	0
1640607	160중반대 남경도 많음 ㅋㅋ [3]	ㅇㅇ(223.39)	02.26	129	1
1640606	경정은 근속 승진 안생기겠지? [3]	ㅇㅇ(59.25)	02.26	73	0
1640605	요새 현장경찰들중 20대에 채용되서 [2]	순갤러(223.39)	02.26	147	0
1640604	근데 경단봉없었나 [2]	순갤러(117.111)	02.26	79	0
1640602	통합채용글 화력지원좀 !!! [6]	오늘도ㅎㅇ	02.26	969	32
1640601	소신발언 체학에있는모든여경시생vs나혼자 내가이김	ㅇㅇ(220.122)	02.26	58	2
1640600	남경부터 피지컬좀 보고 뽑아라 [8]	롱디언니(121.172)	02.26	178	1
1640599	164/56 여순시생인데 통합채용 취소되진 안겠져? [4]	순갤러(211.36)	02.26	166	1
1640598	권리행사방해죄 질문입니다. 1번선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7]	순갤러(210.205)	02.26	92	0
1640597	확실한건 오늘 이사건때매 통합채용 더 논란될꺼다 [4]	순갤러(182.230)	02.26	127	0
1640596	이번 사건으로 통합채용 철회가능? [2]	ㅇㅇ(112.171)	02.26	124	0
1640594	dd [2]	엄격기출설	02.26	65	0
1640593	내가 경찰 준비했으면 [2]	한녀 죽어(211.36)	02.26	91	1
1640590	나도 남자지만 통합채용 꼭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4]	순갤러(106.101)	02.26	118	1
1640588	실베갤에 올라온 일본 60대 할배에게 제압당한 여경 [1]	순갤러(39.113)	02.26	91	2
1640587	중경에 오양촌같은사람이 있어야댐 ㅋㅋ [6]	순갤러(210.183)	02.26	146	0
뉴스	신민아, 55억에 산 용산 주택→주차장 운영…100억 시세차익 예상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