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점 기출11

엄격기출설

2025.02.26 13:17:21

조회 73 추천 0 댓글 6

12.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경승>

①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실제로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되었을때인정되는 것이지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하는 것은아니다.

② 甲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줌기능을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발견하지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없다.

③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 소송사기의실행에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甲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보고있는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에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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