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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문제다 풀어라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6 13:10:21
조회 97 추천 0 댓글 4

다음 중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24-해경승진〉


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 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②「형법」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 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甲이 己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內이 江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 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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