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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헌 기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6 08:55:12
조회 96 추천 0 댓글 8

 대통령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가장적절한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당선될수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30일이내에후임자 를선거한다.


③ 현행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 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히 적용되 는것으로보아야한다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 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 원에 소를제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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