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경매․입찰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 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 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 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죄를 구성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 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 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④ 입찰방해죄의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므로, 공적·사적 경제주체 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