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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하하하하 형법 기출 근하하하하하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18:51:10
조회 83 추천 0 댓글 11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 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②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 자신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강제 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적 행 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 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 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 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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