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동법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 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 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의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 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수행하는 한국환경공 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 경공단을 공무소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④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 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 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