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맞이 경찰학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12:26:14

조회 97 추천 0 댓글 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②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는 재결

③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④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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