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공부하고있는데 이거 왜 틀린거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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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공부끝나면 통합채용 가볼까? 화력가능? 싱벙갤 추천하던데 함 가볼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오늘도ㅎㅇ

전문법칙 공부하고있는데 이거 왜 틀린거임? ㅅㅂ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24) 2025.02.24 22:42:13

조회 157 추천 0 댓글 14

갑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을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을은 그 뇌물을 받은 협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을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을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 하였다.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갑이 을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걍 대충 내용이 이런거고

정답 고르는거에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을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시발 왜틀린거임?

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에 특신상황 있으면 쓸수있는거아님?

갑 뒤졌고 특신상황만 증명되면 쓸수있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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