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우연방위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4 2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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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국가7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제압하기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서있던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①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있다.

② 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결과반가치가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불가벌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甲의행위는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甲의행위는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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