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재물손괴죄는 논외로 함) 2021년 경찰 1차 채용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눌렀으나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크게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급박함을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진입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즐겨보는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확인되었다.

① 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견해에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② 위의 사안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견해에따르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아니한다.

③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심정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는 탈락되지만 구성요건적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④ 판례는 甲이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오인에정당한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