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구 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 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 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 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며 긴 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 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및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 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