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 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 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회 걸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③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 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 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 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 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甲의 경영능력이 의 심받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피고인들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甲을 만나 ‘사임제안서’를 전달하는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 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