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 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 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③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 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 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 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④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법인격 없 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구 ｢건축법｣ (2020. 2.4. 법률 제169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