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관련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 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검사가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된‘성폭력 범죄를 2회 이 상범 하녀’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성폭력 범죄행위가 포함된 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금지에 반한다.

②「항공보안법」제42조는“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 는 법 제2조 제1호는‘운항 중’을‘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 친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항공보안법 제42조의‘항로’에 포함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③ 자동차 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 사용이 금지되는‘폐차 사실증명 서류’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 수 증명서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④ 「형법」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또는제167조에기재한물건’이라함은‘자기의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 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