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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을 잘하면 성공한다 형법 ver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3 19:11:10
조회 163 추천 0 댓글 10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 할 수는없다.


②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뿐만 아니라 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도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내지 보증의무가 있는 경우에만성립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와는 달리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인 이 공모한경우에성립할수있다.


④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 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 무가 발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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