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 경찰학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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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공무원 5급사무관부터 연봉 대폭 상승함ㅋㅋㅋㅋ 근무년수 1년차이에같은 9급 출신인데연봉차이 1,7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경찰도 경정 찍으면 연봉 ㅈ나 올라감순출은 거의 불가능이지만… 작성자 : 순갤러

엄격기출설

2025.02.22 10:23:53

조회 137 추천 0 댓글 14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 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③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 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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