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 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 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 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나 손괴의 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만 성립할 뿐 별도의 손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 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