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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00% 나오는 경찰학 각론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1 14:56:11
조회 145 추천 0 댓글 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경범죄 처벌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 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 도 처벌한다.


④「경범죄 처벌법」제8조 제 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 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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