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문제 이해가 안 간다.

순갤러(175.195) 2025.02.20 14:43:33

조회 68 추천 0 댓글 0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둘의 차이가 뭐냐 존나 햇갈리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음?
이상한데 뭘 찝어서 확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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