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의 관한 죄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18 19:40:37

조회 125 추천 0 댓글 2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문제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페,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변조 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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